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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가능취지통보, 현행법상)/사안-갑출원은 5②심사없이 등록가능 침해경고가능..을은 정보제공으로 거절시킬수 있음
을>선출원-갑>후출원-을>등록-갑>등록 (무심사대상임)갑이 을에게 침해경고했으나 을선출원등록자임..을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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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5. 의장무심사등록제도의 개선
의장무심사 등록출원에 대한 무심사등록의 결과 부실권리의 행사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어 법개정 때마다 이에 대한 보완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현행법에 의하면 의장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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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사등록제도
I. 의의
유행성이 강하고 수명주기가 짧은 직물지, 의복류 등 등록률이 높은 일부 물품에 대하여 방식요건과 일부 실체적 등록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는 제도이다. 2조 5호.
II. 취지
등록에 보통 1년 이상 소요되나 디자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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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사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나 출원절차와 일부심사를 하여야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창작의장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가 미흡할 뿐아니라 타인의 모방이 많아 사회 경제적 폐혜가 많이 발생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어렵다. 즉 다양한 창작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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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사등록제도의 문제점과 새로운 제안”,「창작과 권리」 제10호, 1998.
배상철, “미등록의장의 모방(dead copy)방지제도에 관한 소고 - 일본 부정경쟁방지 법상 상품형태모방금지조항을 중심으로-”,「산업재산권」제14호, 사단법인 한국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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