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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의 눈>, 그런 의미에서 저자 금태섭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너무도 타당하다.
“법은 깨알 같은 글씨가 적힌 법전 속에서 잠자고 있지도 않고 지루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학자들의 논문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법은 흥미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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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glaw.scourt.go.kr
○ 강경선 <헌법의기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이민열, 최규환 <통치의 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 여, \'이동관 탄핵안 재추진\' 저지…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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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내용이야 어떻든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력이 발동됨
- 측면 2: 법에는 실정법들의 총합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음
2) 법과 정의의 여신인 디케(Dike)
①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칼(강제)을, 다른 손에는 저울(갈등하는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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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내용이야 어떻든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력이 발동됨
- 측면 2: 법에는 실정법들의 총합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음
2) 법과 정의의 여신인 디케(Dike)
①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칼(강제)을, 다른 손에는 저울(갈등하는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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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내용이야 어떻든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력이 발동됨
- 측면 2: 법에는 실정법들의 총합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음
2) 법과 정의의 여신인 디케(Dike)
①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칼(강제)을, 다른 손에는 저울(갈등하는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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