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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어 1991년부터 시행됨으로써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결성과 함께 장애인의 직업에 큰 관심과 기대 속에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현대문명의 발달은 각종재해, 교통사고의 증가, 의학의 발달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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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2. 벤처기업정책에 대한 평가
1) 벤처기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2) 고용효과에 대한 결론
Ⅴ. 외국 실업대책(실업정책)의 사례
1. 영국
2. 덴마크
3. 미국
Ⅵ. 향후 실업대책(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1. 실업자의 취업능력 제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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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1) 직업병 인정범위 확대
2) 통근재해 인정기준 확대
3)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4) 평균임금 개정
5) 보험급여수준의 향상과 급여의 조정
6) 보험료율 책정의 합리화와 보험재정의 효율화
7) 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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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4
김유성 : 사회보장법, 법문사, 1992
박수경 : 노동분야에서의 장애인고용제도정책,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복지 이념과 제도, 1999
임재희 : 청각장애특수학교 직업교육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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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1) 직업병 인정범위 확대
2) 통근재해 인정기준 확대
3)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4) 평균임금 개정
5) 보험급여수준의 향상과 급여의 조정
6) 보험료율 책정의 합리화와 보험재정의 효율화
7) 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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