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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게더)’
2. 외국의 경우
(1) 영화 ‘래리 플린트’(The People vs. Larry Flynt, 1996)
(2) 하원 반미활동위원회(HUAC : House on Un-American Activities Committee)
Ⅲ. ‘표현의 자유’와 사전제한
Ⅳ. 소결 -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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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보호할 것이냐를 따지기보다는 인간의 존엄성과 누구에게나 침해당할 수 없는 기본권이 존재함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20년의 법정 투쟁으로 얻은 래리 플린트가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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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작품이나 과학적 사실, 노골적인 성교등의 다양한 층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반면 음란물은 포르노그라피 가운데 유해성이 인정되어 법적인 판단을 받은 것을 말하고, 외설은 음란의 문제가 미디어와 관련된 경우 사용하는 것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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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리 플린트>, <씬 레드 라인> 등 헐리우드 메이저 영화들이 대거 금곰상을 수상하는가 하면, 영화제에 참석한 할리우드 스타들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등 이후 베를린 영화제는 실험적이고 진보적인 영화들을 선호한다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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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언어는 현실 통제적이다.) 이미 사회 자체에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사유방식을 토대로 그대로 불러올 뿐인 것이다. 래리 플린트가 왜 이겼는가? 단순히 법적 해석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 그 자신은 자유를 얻었는가? 그렇다. 그런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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