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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이 다소 시범적이고 조심스럽게 운영되어 왔다면, 이제는 지금까지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전면적으로 확대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나아가 형사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 예컨대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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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어웨이 주어리”는 매우 흥미진진한 영화였다. 하지만 한편으로 법학도로서 최근 우리나라에 진행되고 있는 ‘배심제, 참심제’의 도입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위에 배심제에 대해 소개한 것처럼 배심제는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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