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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 사법을 담당할 경우 지속적으로 법 감정이 훈련될 수 있고, 인성이 개발된 법조인이 나올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대한민국에 정착하기를 바랄뿐이다. I. 서 설
II. Separat but equal
III. Civil Action
Ⅳ. Runaway jury
1. 배심제도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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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away Jury\'-이 영화는 배심원제를 이용하는 로비스트와 그를 막을려는 여인과 그의 동료에 대한 영화다-라는 영화의 영향 탓일 것이다.).
이번 학기에 송길웅 교수님께서 ‘법학개론’과제로 ‘정의가 힘이냐, 힘이 정의냐’라는 과제를 내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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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실제로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상하도록 하는 것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형벌적 성격을 띠는 손해배상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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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 박영사, 2003
김남일 저,『법과 현대생활』, 형성출판사, 2003.
이영우,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29집, 2005
방석호(2003). 뉴스 취재 자유의 한계에 대한 비교 법적 고찰: 영미법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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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 과제의 영화로 게리 플레더가 연출한 ‘런어웨이’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한 회사에서 발생한 총기사건이 야기한 총기회사와 유족간의 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판 중에서도 특히 자세히 다루고 있는 부분은 배심원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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