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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병행하여 재활용품 소비확대라는 수요관리 차원의 재활용정책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다.
2. 중점추진과제
1)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의 효율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 촉진되어야 매립소각대상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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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소각 정책을 소각하라」, 정책대안
26. 홍준형, 2005, 환경법, 박영사, 906p
27. 환경부, 1996-2005년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8.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2005,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추진전략 수립 보고서」
29. 「사업장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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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문제다. 젖은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장 침출수를 유발하는 주요인.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장 반입을 전면 금지시킬 경우 어느 정도까지를 그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마련이 시급히 논의돼야 할 과제다.
Ⅹ. 향후 폐기물 관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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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노원구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는 이와는 정반대로 소각하기에 적합한 종이류, 목재류 폐기물까지도 모두 매립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것은 매립지의 조기용량 초과로 이어지게 되며, 결코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운용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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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감량 방안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o 수도권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의 관리운영이 이원화되어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부정적 측면이 제기되어 왔음
o 서울인천시 및 경기도가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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