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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의 포섭
Iustinianus가 선관의무를 과실책임으로 구성함으로써 고전기법상의 선관의무는 로마법대전에서 가장이 그의 업무를 처리함에 요구되는 가장 주의깊은 의무(diligens p. f.)로서의 과실개념으로 대체되었다. 이는 diligenta(culpa) in c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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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의 과실개념도 현대사회의 법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로마법상의 culpa는 근대시민법상의 과실의 내용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간접적인 법원이 되고 있으며 법이 사회의 변천에 따라 생성발전함을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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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정
Ⅲ. 게르만법의 법률행위의 발달과정
Ⅳ. 독일민법에서의 법률행위
Ⅴ.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개괄적인 비교
Ⅵ. 법률행위에 있어서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비교
Ⅶ. 게르만법의 표시주의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Ⅷ.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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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케 할 뿐이어서 행위자의 고의ㆍ과실은 이를 구별하지 않는다.
3. 고의ㆍ과실의 입증책임
(1) 원칙
고의ㆍ과실은 불법행위의 적극적인 성립요건이므로 그 입증책임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 장하는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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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불법행위책임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1권(1995)
최흥섭, {계약이전단계에서의 책임과 민법 제535조의 의미}, 배경숙교수화갑논문집(1991)
공순진·김상원, {불법행위법상의 과실개념}, 동의논집 제20호, 동의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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