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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시대의 법의 역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런 의미에서 법학도들에게 로마법사는 영원한 정신적 활천이 될 것이다.
6. 로마법의 영향 및 의의
- 예링(1818~1892)은 그의 명저 『로마법의 정신』의 권두에서 '로마는 세 번 세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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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현승종 (2001)
로마법 현승종·조규창 (1996)
물권법 이영준 (2001)
민법강의 김준호 (2000) Ⅰ. 총설 -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물권법 총설
Ⅱ. 로마법상의 용익물권
1. 로마법상의 용익물권의 구조
2. 역권
(1) 부동산역권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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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공동소유의 형태로서 공유합유 및 총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 가지의 공동소유형태는 중세 단체주의적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였던 중세 게르만법과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로마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바, 현행 민법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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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구-법학의 원류를 찾아서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최병조, 로마법강의,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이진기, 로마법상 과실(culpa)에 관한 연구-Lex Aquilia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6. Ⅰ. 들어가며 3
1. 과실책임주의 3
(1) 의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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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평온, 공연하게 점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로마법 상에서는 도품 및 폭력으로 점유(탈취)된 토지는 사용취득의 목적이 될 수 없었다.
더욱이 로마법 상에서는 중요한 요건인 정당한 권원과 선의의 경우에는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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