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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취득의 목적이 될 수 없었다고 하여 그 동산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12표법상의 ‘가족법상 처에 대한 부권’에도 사용취득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볼 때 우리 민법과 다르다.
Ⅷ. 결
로마법상 사용취득제도는 선의로 정당한 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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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의미가 없을 것이다.
3) 法務官法상의 보호 시민법상의 所有權은 그의 객체와 취득방식이 법정되어 수중물은 요식적 양도행위로써만 所有權의 이전적 효력이 발생했으나, 공화정후기 이래 로마가 대외정복으로 거대한 상거래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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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法』, 법문사, 2004
현승종 저 『게르만法』 2001
임영호 가족법(가제) 유스티니아누스 2001
김성숙 사회변동과 한국 가족법 2008 나남
2. 논문
신명주 ‘로마 가족 내에서의 부모-자녀 관계-공화정 말, 제정 초를 중심으로’
변정수 “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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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상린관계, 그리고 물권적 선매권에 의해서 부동산 처분권이 제한되었고, 공법상 수익고권에 의해서 부동산에 대한 용익권의 제한이 가해졌었다. 또한 소유권에 대한 자유로원 처분권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로마법상의 소유권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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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취득은 가족법상 妻에 대한 夫權取得에도 적용되어 동산에 한정되는 현행 민법과 차이가 있으며 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서도 정당한 권원을 요구하지 않는 우리 민법과 달리 로마법은 정당한 권원을 요한다. 한편 로마법은 반드시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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