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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이 된다.
(5) 소유권의 포기행위(pro derelictio)
물건을 불특정인에게 취득시킬 목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하는 행위와 습득자간에는 어떠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의 포기행위는 사용취득의 정당한 원인이 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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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가 자주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의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他主占有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3. 自主占有개념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악의의 무단점유자의 時效取得을 否定하는 견해(송덕수).
⑴ 自主占有는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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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청구권
2.생활방해의 금지
3.수도 등의 시설권
4.주위토지 통행권
5.물의 상린관계
6.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7.공작물에 관한 상린관계
3. 취득시효의 효과
Ⅰ. 의의
Ⅱ. 취득시효의 효과
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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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Ⅰ. 취득시효
Ⅱ. 선점습득발견
Ⅲ. 첨부
4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Ⅰ. 총설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5 공동소유
Ⅰ. 총설
Ⅱ. 공유
Ⅲ. 합유 및 총유
6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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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7. 갑이 을의 토지에서 매장물을 발견하였을 때 소유권의 귀속은?
1. 갑 취득 2. 을 취득 3. 갑과 을이 절반하여 취득 4. 국가가 취득 5. 법원에서 결정
38. 다음 명의신탁이론 중 틀린 것은?
1. 신탁자가 수인이어서 신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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