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과 취득시효에 관하여

소개글

소유권과 취득시효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유권의 의미 분화 과정

2. 공동 소유

3. 파생문제 - 취득시효와 관련하여..

Ⅲ. 결론

본문내용

하는 모든 법률관계를 구제하 기 위한 포괄적인 소권개념이었다.
<2> 공유의 대외관계
각 공유자는 그의 지분의 한도 내에서 또는 소송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공유자를 위하여 제삼자를 제소할 수 있다.
(3) 현행 민법
구 분
공 유
합 유
총 유
인적결합의 형태
통상의 공동 소유 형태로서 개인주의적 소유형태
조합의 소유 형태
권리형태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
지분의 처분
지분처분의 자유
(민법제263조)
처분의 자유 없음
지분이 없음
분할청구
분할청구의 자유
(민법 제268조)
합유관계가 지속되는 한 분할청구 불능
지분이 없음
공동소유물의 처분.변경
공유자 전원의 동의
(민법 제264조)
합유자 전원의 동의
(민법 제272조)
사원총회의 결의
(민법 제276조 제 1항)
공동소유물의 사용
지분의 비율로 사용
(민법 제263조)
조합계약 및 기타 규약의 정함에 따른다.
정관 기타 규약의 정함에 따른다.
3. 파생문제 - 취득시효와 관련하여..
로마 시민법은 어떤 사실상태가 권리의 다툼없이 일정기간 존속한 때에는 이 사실상 태를 권리상태로 인정하여 권리의 효력을 부여했다. 따라서 어느 물건을 일정 기간 다툼없이 계속 점유한 자는 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를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라 하며 이에는 사용취득과 장기점유의 항변이 있다. 사용취득이 12표법에서 인정된 실체법상의 소유권취득 방식이었음에 반하여, 장기점유의 항변은 독주에서 발달한 소송상의 방어방법이었다. 사용취득이란 말은 고대 라틴어의 점유와 취득의 합성어로서 점유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의미한다. 사용취득과 장기점유의 항변은 고전기까지 병론,발달하였으나 고전후기 이래 양자는 융합되기 시작했고, 드디어 유帝법에서 취득시효제도로 단일화되었다. 유제법상의 취득시효제도는 중세를 거체 근대시민법제도로 정착되었다.
Ⅲ. 결론
현행 민법의 체계는 일본 민법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일본 민법은 19세기의 프랑스와 독일 민법전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으므로, 그 역사적 근원을 따져 가면 로마법과 게르만법에 이르게 된다. 프랑스와 독일 민법전은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영향을 받았으며, 우리 민법 역시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적절한 조화로 이루어졌다.
각각의 분야에 따라 게베에레(Gewere)의 영향을 받은 부분, 포셋시오(Possessio)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고, 그러한 점을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민법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력 구제, 권리의 추정, 선의취득, 물권 공시에서 게베레적 요소를 찾을 수 있고, 점유보호청구권, 과실취득권, 비용상환층청구권 등에서는 포셋시오의 영향을 찾을 수 있다.
현행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 소유 형태 역시 로마법과 게르만법에 그 근원이 있으며, 개인주의적인 경향을 반영한 로마법에서 발달한 공유 개념과, 집단주의적인 사회였던 게르만에서 발달한 총유와 합유 개념은 현행 민법의 공동 소유 형태의 기초가 되었다.
이처럼, 우리 물권법체계는 포셋시오와 게베레의 요소를 적절히 종합하여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키워드

Gewere,   소유권,   공동소유,   취득시효,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