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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스트를 고용, 계약 규모의 1∼2%를 수수료나 활동 자금으로 지불한다.
5. 로비의 제도화에 대한 견해
⑴ 로비의 합법화 논란 속 부정적 통념
사실 로비의 입법화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로비가 본래 부정적인 것이 아님에도 사회 통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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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활동은 미국 국민들을 총기위협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러한 사례 또한 국민의 전체의 다수 이익과 기업적 이윤이 충돌하는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세 번째- 맺음말: 로비의 제도화는 그 사회의 문제점을 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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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의 제도화는 이런 정치 현실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더 민주주의다운 민주주의국가를 만들어갈 하나의 방법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책에서 알게 된 사실 외에 로비를 조사하며 알게 된 놀라운 사실 중 다른 하나는 언론의 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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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제도와 선거자금을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PAC제도를 활용하여 자신들 이익의 증대를 꾀했다. 로비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정치자금 문제를 이런 제도를 통해 구분하면서 양성화 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도 로비의 제도화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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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사건 등 모두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들이다. 이러한 사건들에서 금품수수와 그에 상당하는 대가의 제공이 문제가 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사회적 이슈들을 배경으로 삼성연구소의 조승민씨가 저술한 <로비의 제도화-정치 시장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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