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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지만, 로스쿨도입은 그 시간이 문제일 뿐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폈듯이 현재 논의되는 로스쿨법안은 자체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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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이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어 안타깝다. 여기에는 로스쿨로 인한 변호사 양산을 우려하는 관련 단체와 정치인들의 기득권(旣得權) 지키기가 작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문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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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사학법이 정착되고 시행되기도 전에 재개정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은 단단히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사립학교 비리액수가 밝혀진 것만 4천억원이다. 그간 사학비리와 정치계의 비리 유착이 있었던 상황을 생각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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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유치하지 못하는 대학은 존립자체의 위험한 상태에 처할 수도 있는 대학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대학수는 많고 시장은 좁다. 개별 대학 차원에서만 생존 전략을 수립해서는 아니 된다. 공존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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