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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과거의 권위주의를 버리고, 시민사회가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지방 기업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면 각 지방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한국의 로컬 거버넌스는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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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거버넌스의 개념
2.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
3. 사회복지적 관점에서의 지방분권 의미
4. 사회복지를 위한 로컬 거버넌스의 한계 : 급격한 사회변화와 다양한 사회문제
5.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 요건
III. 결론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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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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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6) 공공재의 집합적 개념에 대한 전환
2. 신자유주의의 위협
1) 시민권의 저하
2) 선진국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의 의문
3) 개발도상국(남미, 동아시아, 동유럽)의 쇠퇴
4) 사회계층간 갈등의 증폭
5) 복지국가의 후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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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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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협상규칙과 전략탐색 - 서울시 구로 구와 광명시의 환경빅딜을 중심으로”
환경부. (1996) “환경문제와 관련된 갈등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한표환(1999), 주재복(2000: 57). 지방의제21협의회 Ⅰ. 서론
1. 환경분쟁과 환경빅딜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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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y(RDA)
6.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해결책
1)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한 수도기능의 분산
2) 지역별 전략산업의 육성
3)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과 지역간 차등지원
4) 범정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추진 전담기구 신설
Ⅲ.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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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현실에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수자원 거버넌스의 양상을 감지할 수 있다.
수자원 갈등의 유형을 주요 갈등 주체별로 보면 공급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이 가장 많았으며, 이용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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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서
3. 핵폐기장 반대 투쟁의 역사 - 한국에는 핵폐기장이 없다.
< 본 론 2 - 원전 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대한 입장들 >
1) 들어가며
2) 원전 폐기물 처리장 건립의 필요성
3) 지역 주민이 원전 핵폐기물 처리장을 반대하는 이유
4)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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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환경정의”, 환경정의시민연대환경정의포럼 작은토론회 자료집 Ⅰ. 서 론
Ⅱ. 본 론
1. 환경정의란 무엇인가?
2. 환경정책의 변화
1) 전통적 환경정책
2) 1970년대․1980년대 환경정책
3) 1990년대 환경정책의 회고
4)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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