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로컬 거버넌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거버넌스의 정의
2. 거버넌스의 종류와 개념.
3. 로컬 거버넌스
⑴ 로컬 거버넌스의 등장 원인
⑵ 지역 사회와 로컬 거버넌스의 관계
4. 한국의 로컬 거버넌스의 사례

Ⅲ. 결 론

본문내용

2년), 62p
그런 점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 책임을 가진 셈이다.
<절차상의 갈등 : 서울시의 의견 수렴 절차 미흡>
난지도 골프장 문제와 관련하여 녹색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불만은 난지도 골프장과 관련한 계획이 서울시의 비협조 또는 소극적 태도로 지속가능성 문제를 다루는 녹색위원회 차원에서 계획단계부터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1년 전부터 서울시는 골프장 건설계획을 수립해왔으나 녹색위에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고 녹색위가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계기도 서울시의 요청이 아닌 환경단체 소속의 한 위원에 문제제기로 만들어진 것이다. 즉 녹색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가 녹색위원회를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여기게 되었다. 서울시는 난지도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시민의 50.6%가 찬성하였고, 또한 ‘한강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한사모)’이라는 단체에 설명을 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반론을 제기하였으나 신빙성이 없다는 비난에 부딪히게 되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억지로 여론조사해서 끌어낸 지지도가 50.6%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문제를 제기하고, 또한 ‘한사모’에 의한 검토는 한사모의 4개 조직 中 조경분과에만 검토를 받은 것으로 전체의견을 받은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정규호, <지속가능성을 위한 거버넌스에서 합의형성 실패 문제>(환경사회학회 발표 논문, 2002년), 61p
결국 서울시의 난지도 골프장과 관련한 의견수렴 및 의사결정과정은 시민환경단체들은 물론 녹색위원회 차원에서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밀실행정’. ‘형식적 여론수렴’, ‘이중적 태도’ 등 서울시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과거 정부주도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나타났던 이러한 폐해들은 거버넌스를 형성하는데 치명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행정은 결국 합의를 중시하는 거버넌스 정신과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을 난지도 골프장의 사례는 잘 보여주었다.
⑶ 합의형성 실패 결과 나타난 문제점
서울시는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계약을 맺어 난지도 골프장 건립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는 동업자였던 이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소유권 싸움으로 인해 골프장을 운영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에서 시민 사회의 합의를 구하지 않았던 탓에,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 단체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이는 시민사회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시민단체 역시 녹색위원회 내부에서 해결을 도모하지 않고 실속없는 장외투쟁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지역 사회의 중요한 사업에서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는 것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다. 이 난지도 골프장 문제 역시 난지도라는 접근성 좋은 땅을 서울 시민들이 마음껏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끼친 피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얼마전 실시된 5.3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은 난지도 골프장에 대해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에 대부분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생활자치 맑은 여성 행동’ 이 주최한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박주선 후보를 제외한 세명의 후보(강금실, 오세훈, 김종철)는 난지도 골프장의 공원화를 찬성했다.
-한겨레 신문, <간통죄 폐지? 오세훈 후보만 반대>, 2006년 5월 22일
과거에 얻지 못한 시민의 동의를 새로 당선된 시장이 구해야 하는 부담을 준 것도 역시 과거 난지도 골프장 건설시 합의 부재가 낳은 결과이다. 앞으로 난지도 골프장 문제는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법정 싸움으로 당분간 해결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이제라도 로컬 거버넌스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의사합의 결정 과정을 통해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한국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중에서 정부 주도의 강력한 개발 드라이브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과거에는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면시민 개개인이 다소간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을 이루고 민주적 합의 절차가 중요하게 된 현대 사회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시민의사 반영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또한 과거 정부 주도의 정책 결정이 가진 폐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정부와 민간 부문의 합의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 상태이다. 작년 부안에서 핵폐기장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정부와 시민간 갈등이나, 각 지자체에서 볼 수 있는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 위험혐오시설을 유치하지 않으려는 지역 이기주의)나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Yard : 좋은 시설들을 자신의 고장에 유치하려는 지역 이기주의) 현상들은 한국에서 로컬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을 잘 말해준다.
우리는 본론에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살펴보면서 로컬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협의가 이루어져 지역 발전에 한 뜻을 모았을 때 지역의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었으며, 정부와 민간부문이 합의에 실패했을 때 지역발전은 고사하고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주는 사례들이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과거의 권위주의를 버리고, 시민사회가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지방 기업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면 각 지방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한국의 로컬 거버넌스는 가능할 것이다. 지역에 사는 모든 이들이 자신이 사는 터전의 발전을 위한 합의의 주체가 되는 것이 로컬 거버넌스의 궁극적 목적일 것이다.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거버넌스의 정의
2. 거버넌스의 종류와 개념.
3. 로컬 거버넌스
⑴ 로컬 거버넌스의 등장 원인
⑵ 지역 사회와 로컬 거버넌스의 관계
4. 한국의 로컬 거버넌스의 사례
Ⅲ. 결 론

키워드

거버넌스의 정의,   거버넌스의 종류와 개념.,   로컬 거버넌스의 등장 원인,   지역 사회와 로컬 거버넌스의 관계,   한국의 로컬 거버넌스의 사례,   합의형성 실패 결과 나타난 문제점,   난지도 골프장 사업 배경 및 갈등 형성,   협의회 구성 이후의 지방정부간 협력과정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