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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이러한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Ⅴ.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물관리법)과 기록물등록
1. 등록방법
○ 처리과별로 생산접수기록물을 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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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 기록을 남기지 않는 풍토
3. 기록 관리기관의 비체계성
4. 기록 관리기관의 권한 미비
5. 기록관리의 전문성 미비
6. 보존연한규정의 불합리성과 무차별 폐기 관행의 만연
7. 보존기록물의 양적·질적 빈곤
8.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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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법과 지역연구
6)김형국,자료관설치현황 및 실태,기록보존소식,제2호 정부기록보존소,2001.
VI.참고문헌
7)국가기록보존소 홈페이지 ‘공공기관자료관운영규정’
http://www.archives.go.kr/bulletin/materialread.asp참조
8)김선영,기록물관리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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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우후죽순으로 여러 대학원에 기록관리학과 과정이 신설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록물 관리법>은 기록관리사의 전망을 밝게 했지만, 그 법령에 합당하지 않는 취업현실은 기록관리학에 대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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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관리에 대한 인식 수준에 걸맞지 않다고 느껴질 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크게 뒤지지 않다고 할 정도로 훌륭한 법률이 탄생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록관리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법률체계가 완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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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남용과 관련된 법은 마약법,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및
대마법의 세 가지 법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0년 1월에 이들을 페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하였다가 다시 2002년 12월에 개정하였다.
이 법은 마약향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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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9. 9. 2. 행정자치부령제64호
개정 1999. 12. 30. 행정자치부령제78호(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 2001. 2. 14. 행정자치부령제125호
개정 2003. 7. 14. 행정자치부령제203호
3)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정 199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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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원 업무재설계 및 기능개편
- (특수)자료관 표준모델 정립 및 설치 확산
- 중앙 및 지방권역별 기록관리 인프라 구축
- 기록관리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 지도점검 강화
6. 국가기록원의 과제와 해결노력
기록물관리법 제정 이후 기록관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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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은 높이고 책임경영제를 도입하는 등 농협경영의 효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듯하다. Ⅰ. 서론
Ⅱ. 본론
ⅰ. 구농협법제정전의 농업관련단체의 법령 연혁(沿革)
ⅱ 구농협법의 연혁
ⅲ. 통합 농협법의 연혁
Ⅲ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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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법 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관련법규들 또한 약간의 미비함으로도 환자의 신체에 관한 기본권을 박탈 할 수 있다는 점을 느꼈고, 역으로 시대상황을 잘 반영하고 환자의 권리에 더욱 초점을 둔 법의 제정과 개정이 작게는 다툼의 원인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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