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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된 행정개혁의 과제이다.
6) 공공부문 기능 재정립의 성과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내지 철폐를 근간으로 하는 규제개혁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확립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이다. 김 영삼 정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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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에서 점진주의적 정책기조(meta-policy)는 오늘날 혼돈과 불확실성으로 특정지어지는 행정체제의 소용돌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작은 비용으로도 큰 행정개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접근전략이 될 것으로 본다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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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행정체제 국축방안, 통일연구원, 2001.
여인곤 외, 남북연합 형성을 위한 주변 4국 협력유도 전략, 통일연구원, 2001.
정경환, 민족분단과 통일문제, 신지서원, 2002. 제1절 남한의 통일정책변천과정
제2절 재야 및 반정부세력의 통일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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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강의』대영문화사.
박수경. (2007), 「노무현 정부 행정개혁의 특징」,『정부학연구』, (Vol 13, No 2).
정광호. (2005),「노무현 정부의 관료제 개혁에 대한 평가」,『행정논총』, (Vol 43, No 2).
주경일김미나. (2006),「한국관료제 인사행정체제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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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대안에 관한 연구,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2
조성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과 추진전략, 평화재단 제19차전문가포럼, 2008
백학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비교, 세종정책연구, 2009년
http://www.unikorea.go.kr/(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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