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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책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동등한 위치를 갖는 하나의 국가가 아닌, 자주 독립 능력이 없는 식민지 경험이 있는 국가로 간주해 한국 내의 의견을 존중하는 대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을 펼쳤다.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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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따른 경제성 분석, 2008,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욱, 대운하 해서는 안될 사업, 2008,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홍종호, 경부운하, 경제적 타당성 없다. 2008,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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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즈벨트는 강대국의 세력각축장으로서의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련 또는 중국 그 어느 단일국가에 의한 한국지배를 방지하고 일종의 완충지역화할 것을 목표로 한반도를 일정기간 연합군의 공동관리, 즉 신탁통치 아래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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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즈벨트 대통령, 영국 외상 이든에게 한반도 신탁통치안을 최초로 공식 거론
1943년 11월 27일 미국 영국 중국 3국 수뇌, 카이로선언 조인
한국 인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절차를 거쳐 한국을 자주독립케 할 것을 결의
1945년 2월 8일 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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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대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러한 구상에서 나온 정책이 일본패전 후의 한반도를 일정기간 미·소·영·중 4대국의 신탁통치 아래 둔다는 것이었다.
) 金雲泰, 『美軍政의 韓國統治』, 博英社, 1992. p.21
그리고 그 정책이 카이로선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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