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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즉, 지역권을 일반대중에 부여해서 일반대중이 주택을 가로질러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라는 조건과 일반대중이 해변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려는 주택건축 제한 목적간에는 적법한관련성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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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12.16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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