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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의 정의와 특성
Ⅲ. 리모델링의 성장요인
1. 노후 건축물의 증가
2. 경제적 유인
1) 사회적 측면
2) 수요측면(건축물 소유자 입장)
3) 공급측면(시공자 입장)
3. 정부정책의 변화
Ⅳ. 리모델링의 수요
1. 리모델링 수요의 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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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대상 (기본계획 지정대상)
·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전체 다 정비구역 지정대상임 I. 공동주택 건립 관련법규
II. 정비사업 분야
III. 재건축 분야
IV. 주택정책의 변화
VI. 리모델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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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향후의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은 신규 주택 수요에 대응한 체계적계획적인 신규 택지 및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기존 시가지 내 주택단지의 관리와 개선을 위한 재고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정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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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공공의 역할
* 김혜천, 공공주택 입주가구의 경제적 편익과 분배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대한주택공사,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토론회: 공동주택단지 리모델링 활성화방안, 대한주택공사, 2000
*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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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관련 건설산업 정책 수립
6) 신축시장만이 건설시장이라는 고정관념 탈피
7) 건축 및 관련 규제제도 개선
8) 금융시스템 및 조세 지원
* 우리의 지원제도 방안
- 국민주택 기금의 융자대상에 주택 리모델링 포함
- 보조금 지급 등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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