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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모든 공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편적인 해결책으로 강조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신공공관리론은 정·행이원론의 현대적 모습이라 할 수 있다 (Carroll, 1995). 그러나 행정의 필연적으로 정치적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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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론(NPM)의 평가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을 중심으로 이뤄진 행정학계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 처음으로 신공공관리론적 논의가 등장하는 시기는 1993-1996년경으로, 미국 클링턴 정부의 개혁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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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공공관리의 한계점
성과주의 추구에는 기술적 애로가 많다는 비판이 있다.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문활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훨씬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공공관리가 경비절감과 능률증진에 집착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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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책임성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의 다른 중요한 가치들과 상충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Hood에 의하면, 행정은 효율과 검약; 정직과 공정; 공고 및 지속 등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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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기업가정신에 근거한 행정에 의한 전통적인 관료제적 행정의 대체, 자원배분과 보상을 측정된 성과와 연계하는 금전적인 유인체제에 의한 비금전적 유인체제의 대체, 비용절감, 효율성 및 인원감축 강조, 요컨대 신공공관리론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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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물관리법)과 기록물등록
1. 등록방법
○ 처리과별로 생산접수기록물을 통합하여 등록관리(영 제10조, 규칙 제4조)
○ 모든 생산접수기록물에 처리과기관코드+연도별등록일련번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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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의 적용이 문화사회적 맥락에 차이로 인한 한계에 부딪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연역법칙적 모델에 의한 형식적 설명을 보완하는 적실한 설명을 위한 물적 조건을 명기하고 있다. 즉 사회적 사건들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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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론적 방법이라고 재반박한다면, 이는 평가기본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의해서도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답할 수 있다. 지도점검을 나간다든가 공무원의 행정서비스헌장 교육훈련실적을 근무성적평정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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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책임은 은폐 혹은 교묘히 회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진정한 공공문제를 다루는데 필요한 매우 어려운 정치적 선택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좋은 관리’를 공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강조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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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부문의 규범 결여 문제
고전적인 신공공관리는 민간기업의 경영이념을 가능한 한 공공부문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공공부문에는 전통적인 가치관인 \'윤리관\', \'공평성\' 등이 중요하고 민간부문의 그것과는 서로 맞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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