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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을 위하여 정부의 규모와 역할을 축소하는 것과 신공공관리를 적용하여 정부 역할과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신공공관리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정부의 규모와 역할을 축소하거나 조정할 필요는 언제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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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한계가 있다. 셋째 공무원의 사기저하 측면은신 공공관리론이 지향하는 작은 정부에 의해 맹목적인 감축 개혁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생존자 증후군으로 인하여 장기적 생산성이 저하된다. 넷째 조정의 문제와 책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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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여가 성과에만 치우쳐있다.
⑤공무원 사기 저하 및 행정의 공동화 가능성
Ⅲ. 결론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의 주요 제도들은 전통적 관료제의 병폐였던 정부실패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등장했다. 이런 의미에서 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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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공공부문 직원들의 협력적이고 참여적인 문화가 강조되어야 한다. 공공부문 직원들은 단순히 성과를 내는 기계적 존재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4) 지속 가능한 정책 개발: 신공공관리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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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흐름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역, 시대에 따라서 그 개념이 상당히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가 같다.
첫째, 정부기능-조직-인력의 감축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성검증에 의하여 정부기능 폐지, 민영화, 민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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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행정의 규범가치인 공공성의 책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이 중요하며, 성찰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유민봉, 2006, 『한국행정학』, 박영사.
이종수, 윤영진 외, 2005, 『새행정학』, 대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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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내부고객의 참여가 저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전술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수립절차를 각 자치단체에서는 그 취지대로 지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행자부가 자치단체에 동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방법이 구공공관리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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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내부고객의 참여가 저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전술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수립절차를 각 자치단체에서는 그 취지대로 지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행자부가 자치단체에 동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방법이 구공공관리론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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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론 관련 논의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는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거버넌스는 정부-정당-시민-시장의 4집단의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비판적 상호협조체제(critical partnership)라는 점을 상기할 때 성과지향성에 앞서 거버넌스 구성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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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프로그램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 역시 이러한 정책실험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사안이다.
둘째,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개혁추진이다. 대부분의 지방행정개혁이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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