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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의 10%(골프장 입장 : 30%)
- 취득세액의 10%
- 종합토지세액 500만원 초과액의 10-15%
- 경주ㆍ마권세액의 20%
농어업특별세를 통해 확보한 세입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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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2. 납세의무자
금융보험업자
특별소비세교통세주세의 납세의무자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균등할주민세, 경주마권세, 담배소비세, 교통세 및 자동차세(비업무용에 한함)의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및 세율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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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산업에 확대 적용토록 함으로써 연평균 1조원씩 총 5조원 활용
-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35개 공공기금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39개 기타기금의 금년도 여유자금규모는 각각 17조원과 20조원
<표 11> 1998년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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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장부를 하여야 할 자가 장부를 하지 않은 경우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의 가산세 제재가 있으며,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에 의해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의 10%(1백만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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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장부를 하여야 할 자가 장부를 하지 않은 경우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의 가산세 제재가 있으며,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에 의해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의 10%(1백만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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