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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처벌근거만 있고, 치료와 재활제도 및 지정치료기관 등이 없어서 사실상 청소년의 물질 남용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7. 우리가 가져야 할 마약범죄에 대한 사회적 태도
우리가 마약 중독자 또는 마약사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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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연구가 부족하고, 마약류 남용확산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 정기조사 등이 실시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파악이 곤란하다.
3. 마약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마약사범 수사 및 단속 체계 강화
마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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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회보 제4권제16호, pp.43-62
- 이정혁, 강동욱(2018). 청소년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남용에 대한 범죄실태와 대처방안. 소년ㅇ보호연구 제31권제4호, pp.199-236
- 임용진, 안상원(2020). 청소년 환각물질 흡입 사범의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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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의 87.5%를 차지한다.
지역별 단속현황
지역별 점유율은 서울 (33.2%), 인천 (21.2%), 부산 (14.6%) 순으로 전체사범의 84.8%가 수도권 및 영남지역에 분포한다.
외국인 마약류범죄
대마 밀수사범 6명, 코카인 밀수사범 1명, 아편 투약사범 4명 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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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를 충분하게 통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국내 마약통제정책의 실패원인을 설명하고 있는데, 박진실의 연구(Park, 2014)에서는 마약류범죄에 대한 이해 결여, 마약사범 치료시스템의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으며(Park,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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