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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란 이름으로 손쉽게 풀려났다. 얼마 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검찰청장이 직접 형량을 낮추라는 압력에 도움 받아 형량이 몇 년 낮춰졌다. 우리는 이 또한 법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한다.
한편 정치적인 이유로 법이 정의롭지 못한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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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내가 하는 일이 단지 나를 위한 일이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국민을 대신하여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무원으로써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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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센델은 정의로운 사회에는 강한 공동체의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현재 미국사회의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이 민주사회에 요구되는 시민적 연대의식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우려하며, 정치가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존중한다는 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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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샌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샌들은 소속감과 연대감을 공유하고 있지 않는 다른 공동체에 대한 원조에 관해서 우리가 인간임을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조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체주의 자체가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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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팥 판매’, ‘안락사’, ‘합의로 이루어진 식인 행위’ 등 많은 예를 들면서 서로 다른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마이클 샌들은 ‘정의란 무엇이다’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결국 우리가 스스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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