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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정에 따른 법률지원의 방향-
성매매방지법제정에 따라 새로운 법률에 대한 강력하고 확실한 집행을 정부와 수사기관에 촉구하고, 집행과정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활동을 벌이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해야할 필요가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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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및 성매매피해상담소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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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과 외국인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 국내 여성들을 대상으로는 성매매에서 벗어난 여성들이 다른 피해여성들에게 행하는 동료교육, 취 업정보와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직업재활상담 및 교육,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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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호시설사업에 관한 연구 /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진경(2006) /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 박종성(1994) / 한국의 매춘 / 서울 : 인간사랑
* 이성숙(2002) 매매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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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직업이 아니며, 특정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거나 직업화할 수 있는 사회현상이 아님을 제시한다. 또한 성매매자체가 여성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기 때문에 결코 합법화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Ⅶ. 매매춘(성매매) 감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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