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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받고, 추가적인 손해가 있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비엔나협약 제75조). 이를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한다.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다른 구제수단을 행사하더라도 상실되지 않는다. 매도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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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협약의 해석원칙
국제매매계약 성립의 의의
계약의 청약
계약의 승낙
매매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매도인의 의무
물품의 계약 적합의무
매수인의 의무
의무위반에 대한 당사자의 구제
매수인의 구제방안
매도인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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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 중 일부 표제의 변경
④ 국내거래로의 적용확대
⑤ 화물 보안관련 제공의무의 추가
등을 들 수 있다.
인코텀즈 2010은 당사자 간의 원활한 무역거래를 위해 전자통신, 안전상 문제, 연쇄 판매, 국내 및 국제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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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s, 1994.
Schmitthoff, C. M., Export Trade, 9th ed., Stevens & Sons, 1995. Ⅰ. 서 론
Ⅱ. Incoterms의 변천과 적용원칙
Ⅲ. 무역환경의 변화와 Incoterms 2000
Ⅳ. Incoterms 2000의 제문제
Ⅴ. 정형거래조건의 합리적 적용방안
Ⅵ.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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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를 위한 사회보장법적 접근”, 「사회보장법연구」 제8권 제2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9.
이종곤 (2018) 이화여대, 초점사건과 정책결정 과정의 변화 : 한국 여성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조아영 외 1명(2018) 가습기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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