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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상받고, 추가적인 손해가 있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비엔나협약 제75조). 이를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한다.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다른 구제수단을 행사하더라도 상실되지 않는다. 매도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이 있으면 충분하고 매수인의 과실 등의 증명은 필요하지 아니하다(비엔나협약 제16조 제1항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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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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