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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장
매입은행의 선적서류 심사와 발송
선적서류 심사의 요건
1. 정규성 – 유효하고 합법적인 형식
관행적으로 사용중인 형식
2. 일치성 – 외국환은행의 기준 (국제표준은행관행 ISBP 에따라)
수출업자가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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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의 의미와 거리가 있고 또 대금지급 관련 분쟁발생시 관련은행들이 발행은행의 수권범위에 벗어나므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 재매입의 방법이 불가피 할 경우 수익자와 재매입은행은 사적은 거래관계의 신용취급으로 간주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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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만약에 개설은행으로부터 매입대금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매입을 하기 전에 개설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받지 않은 제3은행을 통하여 제시해 온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고 또 신용장 유효기일과 신용장 통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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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6. Forfaiting시 유의할점
1) 완전 무소구 조건 매입인가?
여러 은행에서 Forfaiting을 제공하지만 거기에 대한 약정서를 검토해 보면 Forfaiting거래에 최대 장점인 완전 무 소구 조건매입이 아닌 한정된 경우에 소구권을 행사 하는 Limited Recourse 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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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은행은 약정된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게 제시되는 한 수익자의 서류 및, 또는 환어음을 그 발행인 및, 또는 선의의 소지인에게 상환청구권 없이(without recourse to drawers and/or bona fide holders) 매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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