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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춘 관계를 통해 매춘여성뿐 아니라 그 상대인 매춘 남성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인간소외라는 사회적 병폐를 초래한다. 이는 분명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민주사회, 평등사회, 조화로운 사회와는 거리가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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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초범자에 대한 프로그램\"인 FOPP 창설
-성판매 여성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들을 교육시킴으로써 성매매 문제 해결의 중심을 변 화 시키고, 여성들과 청소년들이 치료 서비스와 동료 집단 조언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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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와 같은 행위 등을 한 사람은 ‘청소년 성 범죄자’로 규정되는데, 청소년 성매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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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객관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 기초하여 급여 지원과 노동시장 복귀 등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Ⅶ.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의 근절 방안
1.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의 개선
여성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사회인식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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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사범의 실태분석에 의하면 최초 접촉 시부터 성접촉까지의 시간이 4시간 이내인 경우가 57%로 실제로 원조교제에는 ‘원조’와 ‘교제’는 없고 단지 ‘1회성 매춘행위’만이 있을 뿐이다. 또 실제로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이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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