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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악용하여 자신의 성을 사는 사람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자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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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를 간접적으로 조장할 우려가 있다. 둘째, 피의자가 아닌 청소년에 대하여는 그 수사자료가 남지 않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재범한 청소년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아니하는 실무상의 문제도 발생한다.
물론 법규상 성매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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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확보를 위해 강력한 행정처분의 뒤바침
㉱ 국내 유사사례(표 참고)
㉱ 청소년 성 매매에 대한 사후대책
청소년인권정책개발원이 지난 7월 전국의 청소년 보호시설 4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 매매를 경험한 청소년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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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에 대한 경각심과 건전한 성문화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한다. 성인들이 주로 보는 시간대에서는 성인들에게 해당되는 공익광고를, 청소년들이 주로 시청하고 청취하는 프로그램 앞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공익광고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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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보호육성조례 제정과 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한 청소년 범죄예방및 비행청소년의 처우개선과 직업교육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청소년 보호프로그램이 지원되어 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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