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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mas)섬 사건
2. 프랑스와 멕스코의 영유권 분쟁 - 클리퍼튼(Clipperton)섬
3. 덴마크와 노르웨이간의 영유권 분쟁 - 동부 그린랜드 사건
4. 영국과 프랑스의 영유권 분쟁 - 멩키에르와 에크레오 군도의 예
5. 대만, 중국, 일본의 영유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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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하여 \"...리앙쿠르 열암(독도)\"을 돌려받게 된다.
요컨대 어떤 조건으로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부인할 수 없고, 일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우리는 멩키에르와 에크레오 군도를 둔 영국, 프랑스의 영유권 분쟁을 잊지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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멩키에르와 에크레오 군도 분쟁의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는 프랑스의 역사적 정통성 주장보다는 영국이 취해온 치밀한 실효적 행정절차의 증거를 중시했다. 또 프랑스가 이런 조치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던 것을 영유권 포기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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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 국제판례도 우리 입장을 지지
1953년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멩키에 에크레오\"(Minquiers and Ecrehos)섬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 간 영유권분쟁사건에서 이 섬들 주변해역에 공동어업수역이 설정되었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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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크레오(The Minquiers and Ecrehos) 사건
5. 타 유사분쟁 사례와 독도와의 비교
.결 론
1. 현재 독도의 영유권은 실질적 점유를 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 있다.
2.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게 귀속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1). 국제 사법재판소 상정 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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