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분쟁 사례 연구

목차

1. 미국과 네델란드의 영유권 분쟁 - 팔마스(Palmas)섬 사건
2. 프랑스와 멕스코의 영유권 분쟁 - 클리퍼튼(Clipperton)섬
3. 덴마크와 노르웨이간의 영유권 분쟁 - 동부 그린랜드 사건
4. 영국과 프랑스의 영유권 분쟁 - 멩키에르와 에크레오 군도의 예
5. 대만, 중국, 일본의 영유권 분쟁

본문내용

위가 벌어졌으나 지금까지 이 섬을 자국영토로 기정 사실화하고,
지난 96년 7월 14일에는 조어도에 [일본청년사]라는 우익단체가 등대를 세우거
나 주변에서 석유 시추 작업을 하는 등 '실질적인' 행동을 한 쪽은 일본이라고 한
다. 특히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1968년에 이 지역에서 다량의 석유자원이 확인
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현재의 조어도 분쟁
근래의 조어도 분쟁의 직접적인 발단은 조어도 옆의 북소도에 등대를 설치를 둘
러싸고 양국간의 군사적 긴장으로까지 전개되었으며, 등대의 설치에 대해 일본
은 민간단체가 임의로 한 일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중국과 대만은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른 2백 해리 경제수역 설정과 관련, 일본 정부가 조어도 인근해저의 석
유등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 단체를 이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어도 분쟁에 대해 일본의 역사학자인 '이노우에 기요시 (교토대 명예교수)' 는
지난 98년 2월 '센카구열도'라는 책을 출간해 조어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닌 중국
의 영토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그 책의 서문에서 책의 출간의 이유를
"일본 군국주의의 재기를 막기 위함" 이라고 밝히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영토분쟁,   동부 그린랜드 사건,   팔마스(Palmas)섬 사건,   미국과 네델란드의 영유권 분쟁,   클리퍼튼,   멩키에르와 에크레오 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