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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일정한 농업용·축산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 접 수입하는 일정한 어업용기자재
⑦ 금세공업자 등 및 금융기관이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3. 면세의 포기
일정한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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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⑩ 건설자금의 이자
⑪ 중대한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금
⑫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 사업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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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
Ⅲ. 호주(오스트레일리아)의 고용보험제도
1. 청소년훈련수당(Youth Training Allowance : YTA)
1) 수급요건
2) 일반적 제한
2. 새출발 수당
1) 수급요건
2) 신청
3) 구직활동심사(Activity test)
4) 수당의 가불
5) 취업장려금(Employment Entry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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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은, 소, 말 등이 지나치게 유출되어 사회적 물의.
35. 농업 중시 정책
1) 개간 장려 : 개간한 땅은 소작료를 일정 기간 면제
2) 농번기에는 잡역 동원 금지
3) 재해시 세금 감면
4) 고리대 이자를 제한
5) 의창의 설치
36. 수공업자의 활동,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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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① 국민주택의 공급과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
② 2011.12.31.까지 공급하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③ 법소정의 금지금(금괴·골드바 등 원재료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말함)의 공급(2010.12.31. 까지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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