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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관세법상 감면 규정
12. 재수입면세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관세를 면제하는 것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 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 부터 2년내에 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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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인도한다.
(1)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
(2)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
(3) 유해 및 유골
(4) 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 녹음테이프로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
(5) 재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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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과 연료·윤활유·사무용품 등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지정되어 있다.
c.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특례
- 보세판매장중 시내면세점의 경우는 면세물품의 구매시 이를 보세운송하여 공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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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상당액을 환급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상당액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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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면세서, 대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의 역할을 하며, 또한 수입자에게는 수입구매서로의 기능을 하는 주요 서류이다.
UCP 500 제37조 의 규정에 따르면 상업송장이 다른 서류와는 달리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직접 작성하여 보내는 명세서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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