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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2. 피의자신문조서
3. 진술조서
4. 진술서
5. 검증조서와 감정서
6.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7. 전문진술
8. 재전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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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전조서…………………………………………………………………6
(1) 의 의……………………………………………………………………………………………6
(2)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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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의 증거능력
증인신문조서는 법관의 면전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311). 다만, 피고인피의자변호인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작성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증인신문절차에서 증인신무조서의 증거능력(대판 19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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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도 법관면전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할 것인가는 특히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신문의 중요성에 비추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일면 수사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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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도 법관면전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할 것인가는 특히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신문의 중요성에 비추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일면 수사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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