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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을 지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는 통합도산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면책심문을 실시하지 않고 파산선고 결정과 동시에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고 있다.
(4) 면제재산제도 신설
(가) 의의 및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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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다.
② (제1차시험면제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의 제1차시험 면제대상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응시원서에 면제사유를 기재하고 그 면제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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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제출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서 : 관할세무서장에게 현물출자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
- 등록세취득세 면제신청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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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함.
※가~라의 경우에는 12.31까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함.
3. 면제절차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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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
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 받을 근로자가 신청서 작성
※ 지방자치단체장,금융기관(지점,대리점,영업소포함)및 등기소에서 발급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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