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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약관
선박은 통상적인 항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견딜 수 있는 내항성 또는 감항성(Seaworthiness)과 선박이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을 위한 적합성(fitness)을 갖추어야 한다.
화물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는 선박의 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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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과 달리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수정된 영태의 제외(exception)·조건(condition)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 대법원이 말하는 상황에 의한 면책과 유사하다.
(3) 미국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은 표준보험약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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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경되었다(면책위험에 없으므로 해적행위가 담보가 된다). 따라서 신약관 (B),(C) 조건에서 해적행위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없다.
6.3 유기기뢰, 어뢰, 폭탄, 기타 유기된 전쟁병기
신약관 6조 3항에 유기된 기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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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판단한 예는 없고, 상해보험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대해서도 위 무면허운전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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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기재가 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운송인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기에는 불합리한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운송인이 물품에 대해 적절한 검사 방법을 실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면책 또는 시간상, 비용상의 이익을 위해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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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제15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제16조(통지의 효력)제17조(회보와 조사 등)제18조(이행장소준거법)제19조 제2항(약관변경)제20조(합의관할)를 준용할 것을 승인한다.
2. 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상)상 채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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