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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국회의원의 특권
회기 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불체포 특 권이 인정된다(계엄법 §13) 1. 면책특권 1) 면책 특권의 의의 2) 면책 특권의 성질 3) 면책 특권의 내용 2. 불체포 특권 1) 불체포 특권의 의의 2) 불체포 특권의 성질 3) 불체포 특권의 내용
면책특&47368 면책 특권의 의의, 불체포특권 면책 특권의 성질, 국회의원의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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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2.11.13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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