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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대상과 범위
(1) 국회에서의 행위
(2) 직무상 행위
(3) 발언과 표결
4) 면책의 효과
가) 국회 외에서의 면책
나) 책임의 면제
다) 임기만료 후의 적용
2.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1) 의의
2) 법적 성질
3) 내용
가) 회기 중 의원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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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1. 불체포특권의 의의
(1)불체포특권의 개념
(2)불체포특권의 연혁과 입법례
(3)불체포특권의 제도적 의의
2. 불체포특권의 법적 성질
3. 불체포특권의 내용
(1)불체포특권에 관한 원칙
(2)불체포특권의 예외
I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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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戒嚴하에서는 현행범이 아니한 회기 전 또는 회기 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불체포 특 권이 인정된다(계엄법 §13) 1. 면책특권
1) 면책 특권의 의의
2) 면책 특권의 성질
3) 면책 특권의 내용
2. 불체포 특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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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이 인정된다.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1. 면책특권(발언과 표결의 자유)
(1) 면책특권의 의의
(2) 면채특권의 법적성질
(3) 면책특권의 주체
(4) 면책특권의 내용
(5) 면책특권의 한계
2. 불체포특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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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서 론
Ⅱ.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1. 의의와 기능
2. 법적성질
3. 성립요건
4. 면책특권의 효과
5. 면책특권의 한계
Ⅲ. 불체포특권
1. 의의와 기능
2. 법적성질
3. 사전적 불체포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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