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 E형]국회의원에 부여된 특권을 설명하시오, 국회의원 특권(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의 정의와 개념 및 특징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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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2 E형]국회의원에 부여된 특권을 설명하시오, 국회의원 특권(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의 정의와 개념 및 특징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1) 면책특권의 의의
2)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
가) 국회 및 국회의원의 특권
나) 인적 처벌조각사유
3) 면책특권의 성립요건
가) 주체 - 국회의원
나) 행위 - 면책의 대상과 범위
(1) 국회에서의 행위
(2) 직무상 행위
(3) 발언과 표결
4) 면책의 효과
가) 국회 외에서의 면책
나) 책임의 면제
다) 임기만료 후의 적용

2.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1) 의의
2) 법적 성질
3) 내용
가) 회기 중 의원의 체포ᐧ구금 금지
나) 회기 전 의원의 체포ᐧ구금과 국회의 석방요건
4) 불체포특권의 예외
가) 현행범인 체포
나)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의 공통점 및 차이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요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 의결은 헌법 제4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의 공통점 및 차이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세계 각국의 헌법에서 널리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법률이다. 국회의원의 이 두 가지 특권은 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함으로써 행정부로부터 자유로운 국회기능을 보장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불체포특권은 의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의원의 특권이며, 의원이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기 중에는 체포당하지 아니하는 특권일 뿐,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특권은 아니다. 이와 같이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 한하여 체포를 일시적으로 유예 받는 특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형사상 책임이 영구적으로 면제되는 면책특권과는 구별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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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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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제도개혁론, 강장석, 삼영사, 2008.03.0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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