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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기준 분류
체납액 기준
일시 납부
최저비율 설정
천만원 미만 : 10%
1억 이상 : 50%
2. 명단 공표
범위 확대
전체적인
명단공표범위 확대
Ex) TV, 지역신문,주민센터
고액체납자 단계에 따라 명단 공표 기준 분류 및 확대
3.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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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의 공표 >
1. 의의
2. 법적근거
3. 명단공표의 위법성문제 : 기본권과의 충돌문제(공표와 개인의 사생활)
4. 공표와 권리구제
< 제 2 절 공급거부 >
1. 의의 및 법적 근거
2. 구제수단
3. 한계(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 여부)
< 제 3 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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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표 법률 개정안 시행(7월)에 따라,
설치 독려(상반기) 및 명단공표 실시(연말)
②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 주거지원 확대
-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3 → 4천만 원), 다자녀 가정 (3자녀 이상) 주택전세자금 대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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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표
-의의 :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자의 성명, 위반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 또는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써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
-법적성질 : 비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부정(판례)
-근거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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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표제도의 도입
최저임금 위반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또는 명예근로감독관제도 운영
즉,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로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안 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법안 개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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