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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 원칙 명문화(안 제638조 제2항 신설)
나.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불행사 효과 구체화(안 제638조의3)
다.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 신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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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수납 및 준비금 위탁 등 우월적 지위권 남용 금지에 관한 사항
2. 대리점 갱신 및 단체보험 가입할인 요구 등에 관한 사항
3. 소비자 혼란조장 및 꺾기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에 관한 사항
Ⅸ. 결론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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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 의존함에 따라 외국보험업자의 독주방지, 국적선사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으며 해외 재보험료가 전체 보험료 가운데 30%하락함에 따라 외화유출감소효과도 거두게 되었다.
세계해운은 다국적화되어, 더 이상 국가 단위의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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