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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신청자의 명의로도 개장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개장명령 등) ①(생략)
②제1항의 경우에 매장자 기타 연고자가 없거나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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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이 가능한가?
조합 가입 신청 계약후 잔금 납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완전 취득하게 되면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단, 조합에 신고하여 조합장의 서명날인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임의의 변경 은 효력이 없다.)
준공시점까지 무제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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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1개월)
2) 2단계 : 자체점검
3) 3단계 : 평가(1개월)
4) 4단계:심의
3. 보육시설 평가척도의 구성 및 평가지표
1) 영역 1. 보육환경(11항목)
2) 영역 2. 운영관리(12항목)
3) 영역 3. 보육과정(14항목)
4) 영역 4. 상호작용과 교수법(11항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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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통화안정증권 등록부상의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
3. 거래현황
1) 발행시장 :
- 1986 ~ 89년 및 1991 ~ 92년 중 해외부문 통화증발 압력으로 발행잔액 큰폭 증가 이후 94 ~ 97년 중 감소, 97년까지 25조원 내외의 수준 유지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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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16조의8제1항의 청구서
2. 제252조제8호에 게기한 서면 또는 상법 제516조의2제2항제5호의 청구를 증명하는 서면 제253조의2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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