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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ㆍ제7조ㆍ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출처 : 법제처
[부록2]
상가건물임대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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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및 2항에 의하면 중개수수료의 요율은 다음과 같다.
즉,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원룸 등 포함)과 토지나 상가, 공장 등 주택이외의 중개대상물로 구분하여 요율과 한도액을 정하고 있는데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의 거래금액(보증금 +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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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기업법학회 2005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1. 정의 및 특징
①재판외의 분쟁해결방법, 대안적 분쟁해결방법
②민사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민사재판 이외의 제도, 즉 상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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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서비스 기능을 보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료 인상폭을 매년 12%로 제한하고 5년간 임대계약을 보장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축주들이 상가건물을 지어봤자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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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 (제10조의3) 여기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3년 이상 남아 있는 경우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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