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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집행기관의 의미
강시장제인 우리나라에서 집행기관의 중요성 => 실질적 권력 운용자
행정에 있어서의 모랄헤저드
- 만약 자동차 사고시 100% 보상 ?
경제위기는 재벌의 모랄헤저드 기인 : 오너 절대권력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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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랄헤저드)로 비판하고 ‘주주지배’ (shareholder control)을 요구하는 주주가치 이론이 시카고 학파에 의해 제시 (주인-대리인 이론).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해온 시카고 학파의 금융/기업 이론이 1980년대 레이건-부시 대통령 집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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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회사의 경제적 입장에서는 모럴 해저드의 방지활동으로 인한 추가이익이 방지활동의 비용보다 높을 경우에만 이를 행하려고 할 것이다. 보험 사기범에 대해서 검거 및 처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기 보험자의 손실이 많아지므로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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