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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상담원으로 본다.
제5조 (모자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시설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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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교육프로그램의 강화
모자가정이나 미혼모에 대해 사후적 조치가 대부분이다. 모자가정의 경우 복지급여, 복지자금 대여, 우대 조치 등이 그에 해당하며, 미혼모의 경우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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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신고의 접수
③모·부자복지시설의 감독에 관한 사항
④모·부자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의 정지폐지명령과 시설의 폐쇄 등이다.
Ⅲ. 결론(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명확한 법의 규정
모부자복지법 제4조의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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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사자의 처우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 현재 24시간 근무이므로 교대 근무등을 통하여 시설종사자의 처우수준을 향상 시키고 질적인 서비스가 가능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④ 가정폭력방지법과 모부자복지법의 일시보호시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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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교육프로그램의 강화
모자가정이나 미혼모에 대해 사후적 조치가 대부분이다. 모자가정의 경우 복지급여, 복지자금 대여, 우대 조치 등이 그에 해당하며, 미혼모의 경우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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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치매관리법」등이 제정 되었다.
Ⅲ. 결론
본론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사에서 60-70년대, 80-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후 연도별로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제정, 시행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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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모ㆍ부자복지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
②윤락행위등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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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 12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 입소(入所) 등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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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이다. 제3장은 장애인의 등록, 재활상담, 생업지원 등 복지조치의 규정이며, 제4장 장애인 복지시설, 제5장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제6장 장애인 복지전문인력 양성,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등의 규정이 있다.
(4) 모부자복지법
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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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통해 한부모 가정 아동의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켰다 할지라도 한부모가 변화되지 않으면 한부모 가정 아동의 자존감은 지속될 수 없다. 한부모 가정의 한부모는 이혼이나 사별 후 심리적인 갈등을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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