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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사업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모자가정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이나 제도적 지원은 거의 없으며, 부자가정 자활 프로그램도 찾아보기 힘들다. 시행을 하더라도 예산상의 문제로 단기간에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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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공부방 또는 놀이방을 운영해야한다.
(9) 위탁가정의 활성화
모부자가정의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이 힘들 때 아이와 시설에 들어갈 수 도 있지만 시설의 부족으로 많은 모부자가정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시설에서 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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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들이 무조건 적인 법의 보호만이 아닌 적절한 지원으로 인해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12) 의무규정의 모호함
모부자복지법의 핵심적 내용인 복지급여와 복지자금 대여에 있어 의무규정을 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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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들이 무조건 적인 법의 보호만이 아닌 적절한 지원으로 인해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12) 의무규정의 모호함
모부자복지법의 핵심적 내용인 복지급여와 복지자금 대여에 있어 의무규정을 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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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② 모자자립시설: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 부자보호시설: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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