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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해 상충 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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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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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선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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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서 제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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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간 계열사간 정보교류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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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미공개저보를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한 이용하는 행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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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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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은행을 시작으로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 사외이사 등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상호저축은행 또한 2001년 자산 3천억 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제도를 도입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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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론, 한국증권법학회, 2002
이준행 : 증권회사 준법감시인의 기능 및 역할 제고 방안, 한국거래소, 2009
안수현 : 준법감시인제도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와 발전방향 , 한국증권업협회, 2002
정찬수 : 내부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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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비상임 이사 등)들만의 회의를 개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사회 구성 현황 (03년 말)
구 분
상근이사(A)
사외이사(B)
합 계(A+B)
평균
인원
사외이사비율(%)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
외국계1)
10
3
29
21
39
24
13.0
74.4
일반은행
30
1
67
4
97
5
8.8
69.0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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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내용의 규제
(9) 시정수단
(10) 문제은행과 도산은행의 처리
(11) 예금자 보호제도
6. 은행경영제도 확충과 외부회계감독기구의 강화
A. 은행감독의 한계
B. 은행경영제도의 확충
(1) 업무기준 및 절차의 문서화
(2) 내부통제
(3) 대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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